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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이유도… 남편 몰래 재산 처분·과도한 폭력
전통적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력이었다. 이는 지금도 가장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하지만 ‘황혼 이혼’ ‘기러기 아빠’ ‘과도한 성관계나 성장애’ 등 과거와 다른 이혼이 두드러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19
(3) 우리 법원, 有責주의 채택… 상대방 책임 입증에 달려
우리 법원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외국과 달리 유책주의를 채택해 이혼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
(3) 남자는 부인 때려서, 여자는 바람 피워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배우자의 폭력과 부정행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의 원인 제공자로는 아내보다는 남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혼하는 부부의 평균 나이는 남자가 50.4세, 여자는 46.7세로 조사
(2) 위자료와 양육권… 남편에 49년 모욕당한 할머니 1억원
법원은 이혼사건 판결 때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과한다. 위자료는 보통 5000만원을 넘지 않지만 배우자에게 장기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
(2) 80%가 부인이 자녀 양육… 남편 지급 양육비 평균 50만원
우리 법원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을 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평소 양육을 맡아온 어머니를 따르려는 자녀의 의사를 법원이 존중하는 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머니가 계속 양육토록 하는 게 자녀의 정서 안정에
(2) 이혼 자녀 큰 고통… 10세 이하 34% 절반이상 미성년
부모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결손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다툰 사례는 93
(1) 부부 재산분할… 70대 전업주부 재산증식 인정 ‘62%’
우리나라는 2005년 12만8000쌍이 이혼해 하루 평균 352쌍이 갈라서고 있다. 이혼 사유 대부분은 부부간 불화나 폭력, 불륜 등이지만 가정파탄으로 인한 구성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또다른 경제적·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데
(1) 분할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없이 공동재산 50%씩 나눠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해 증식한 재산을 모두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상속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혼인 이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1) 선진국 사례… 美, 혼인중 재산만 형평맞춰
우리나라는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한 이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법과 인식이 정착돼 이혼 여성들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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