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내달말 최종서명 진통예상 미국이 29일부터 열리는 법률검토 협의에 신통상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추가 협상을 제의하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협상착수 여부 등은 내용을 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30일로

[추가협의 한·미 FTA] 법령 제·개정 美2개, 韓54개 ‘불평등’ 한·미 FTA 협정문 발효를 위해 한국이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법령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법령 2개만 개정하면 돼 불평등 협상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진화 정도가

[추가협의 한·미 FTA] 부속서 일부 수정 사실상 같은 효과 미국이 한·미 FTA 협정문 서명 이전에 신통상정책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이 이를 위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할지, 이미 공개된 협정문의 문구 수정만 제시할지는 분명치 않다.

[추가협의 한·미 FTA] 금융분야 부속서 해석 입장차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협상 결과 한국이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됐던 금융분야에서 해석 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융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합의를 해줬다는 의혹과 함께

[협정문 공개] 분야별 주요내용… 농산물 자동차 섬유 한·미 FTA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농산물과 자동차·섬유 업종의 세부 합의사항에는 농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자동차와 섬유의 경우 기존 발표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자동차 업종에서 추후

[협정문 공개] 분야별 주요내용… 의약품·지재권·기타 한국과 미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 보건의료제도의 차이는 존중하되 미국의 특허 의약품과 신약자료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키로 했다. 양국은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

[협정문 공개] 분야별 주요내용… 서비스·투자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미간 합의내용은 개방 확대와 시장충격 완화라는 상반된 명제를 어느 정도 절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진의 국적과 거주지에 대해 제한을

[협정문 공개] 분야별 주요내용… 서비스·투자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미간 합의내용은 개방 확대와 시장충격 완화라는 상반된 명제를 어느 정도 절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진의 국적과 거주지에 대해 제한을

[협정문 공개] 수입·수출 농산물 관세철폐시기<표>

[협정문 공개] 주요 수입·수출 상품 관세철폐시기<표>

[협정문 공개] ‘세이프가드’ 동일상품에 중복발동 못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독소조항들이 협정문에서 실체를 드러냈다. 미국의 요구로 들어간 분쟁해결 절차의 투자자-국가간 제소(ISD), 비위반 제소는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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