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선택진료비 손실보전 대상 제외되자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축소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지만 원안과 달리 손실보전 없이 오는 8월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계에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타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3개 진료과 전문병원들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원안대로 손실보전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3개과 전문병원 일동(이하 전문병원 일동)은 19일 오후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전문병원 일동은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오면서도 진료에만 매진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협조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환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도외시한 채 전문병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전 없이 8월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고도의 처치, 수술, 기능검사분야 수가 인상’ 방안에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한 것에 대해 “수술 위험도가 높고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3개 진료과를 제외한 것은 해당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 일동은 정부에 대해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 약속을 지키고, 특히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것”과 “선택진료비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당초 100% 손실보전을 약속했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병원 일동은 “정부의 이해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을 위해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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