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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증인 없다고 진료 거부? 앞으로 의료법 위반 처벌

기자입력 : 2014.10.03 09:33:55 | 수정 : 2014.10.03 09:33:55

앞으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해당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에는 진료비 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즉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입원약정 시 일선 병원들이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개정 전 약관조항에서도 보증인과 함께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의미였지만 병원들이 이를 진료거부 근거로 악용, 환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는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포함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 외에도 환자, 대리인,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권한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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