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은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윗선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PO는 각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을 하고 비행 청소년과 상담하며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장신중(61) 전 강릉경찰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인권센터’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은밀하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관련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부산 경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원면직 처리로 마무리해 버린 것”이라고 폭로하며 알려졌습니다.

확인 결과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관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경장은 지난 4일과 지난달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고교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흉악범들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경찰 하고 싶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점수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깝다” 

“이미 간부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묵인하고 숨기려 한 그들도 공범이다. 간부 정도 되면 비슷한 나이대의 딸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경찰 내에 몇몇 문제되는 사람들 때문에 묵묵히 일만 하는 다수의 경찰들이 욕을 먹고 있다. 경찰 스스로 국민이 원하는 경찰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부산 경찰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홍보하더니 부산 망신 다 시켰다”

문제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어려울 전망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문제가 된 여고생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이 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욕은 먹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 알고 한 것 같다”

“청소년 투표권도, 수능정책 결정권도, 자율복장권도, 자율 학습권도 없고 성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딱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만 13살부터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청소년 보호는 뒷전이고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해놨다”

“괘씸할 순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저 경찰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저 여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한 존중 받아 마땅한 개인의 권리다”

부산경찰청은 뒤늦게 두 경찰관을 상대로 성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경찰청이 ‘면피성’ 대책이라도 내놓았을까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