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골칫덩이 사드 괴담…모든 게 정부 못 믿는 국민 탓?

기사승인 2016-07-20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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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골칫덩이 사드 괴담…모든 게 정부 못 믿는 국민 탓?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NS상에 떠도는 사드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 장관에게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물으며 괴담 일축에 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사드 전자파는 안전한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100m 밖에서는 인체나 농작물에 유해하지 않다”고 강조했죠. 

앞서 미국은 18일 이례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기자단에게 공개했습니다.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전자파 측정을 위해서인데요.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와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가 0.0007W/㎡로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국민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SNS에는 “괌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의 출력과 주파수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수치”라는 글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민들 역시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과 성주의 환경은 다르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정부 발표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축적된 경험 때문 아닐까요.  

1950년 6·25전쟁 피난길을 막은 한강다리 폭파 사건을 비롯해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정부의 거짓 발표가 지속됐죠.   

민주주의 정부 시절에는 지켜지지 못 할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쌀 개방 저지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각각 농가부채탕감과 농업예산 인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탓인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2012년 천안함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발병 등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괴담이 양산됐습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국민의 의심은 쉽게 걷히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괴담도 골칫덩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적폐(積弊)’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가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 정부의 구조 활동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 했죠. 그 결과 배에 탑승했던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9명은 여전히 시신조차 거두지 못 한 실종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라는 복병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첫 감염 환자를 증상 발현 10일 뒤에야 파악했습니다. 전염병 초동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격리 등의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밝혀진 사망자 수만 701명, 신고된 피해자 수만 3689명으로 ‘안방의 세월호’라는 수사를 얻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2011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다 최근에야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역시 정부의 늦은 대처가 사망자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죠. 

황교안 국무총리는 긴급현안질문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언비어, 괴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정부가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을 지킨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국민 역시 사드 배치를 포함한 국가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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