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라는 고래들 싸움에 청년 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복지부는 4일 2831명의 청년에게 수당 지급을 강행한 서울시에 집행을 중단토록 하는 직권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 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의 논쟁으로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청년에게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야 2차분 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불허 이유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청년에게 미리 지급된 1개월 치 수당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청년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고착화,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 구조 문제가 쌓이며 청년 실업·빈곤이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청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14년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은 27.3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0·30대 청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과 치열한 경쟁, 생활고 등으로 인해 매년 2000명이 넘는 청년이 비관적인 선택을 합니다. 

열악한 일자리에 신음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4%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원이었습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년층이 겪는 주거 빈곤도 심각합니다. 2010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22.9%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4㎡(약 4평) 이하 주택이나 지하, 옥탑,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우려’를 이유로 복지 기회조차 막는 것을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반목이 아닌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