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이 몰카 범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몰카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10년 한해 1,100여 건이던 몰카 범죄가 2015년 7,623 건으로 5년 사이 7배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를 찍는 자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몰카를 찍는 자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비교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군의 종사자였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몰라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을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스마트폰의 발달, 보급과 함께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몰카 천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중학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촬영하다 경찰에 넘겨진 19살 이 모씨, 그는 더 이상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장실 휴지 덮개를 뜯어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는 등 몰카 중독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다.그들은 범죄의 이유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에 비해 너무 하찮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하는 치명적인 성범죄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가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로 형이 집행될 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한 가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제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검거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나 아직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학원을 운영 중이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몰카 범죄자에게도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이유다.

'SBS스페셜 - 몰카 천국 대한민국' 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 러시아의 제시, 로빈, 블레어, 일리야가 각국의 대표로 출연해 몰카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몰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잘못된 성 의식, 몰카 장비 구입의 문제점, 잘못된 인터넷 문화, 대한민국의 법체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28일 오후 11시 방송.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