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스테이 대거 공급 전에 임대료부터 현실화해야

기사승인 2017-02-09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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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스테이 대거 공급 전에 임대료부터 현실화해야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는 올해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만 뉴스테이 6만1000여 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영업인가 4만2000가구와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에 힘입어 민간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거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택지공급이 중단되자 뉴스테이가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 셈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공사 일감을 확보하면서 분양 시점에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침체기에 뉴스테이 사업이 나홀로 인기를 끌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장 8년간 거주하는데다 임차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조건도 괜찮다.

하지만 올해 뉴스테이가 시장에 대거 공급될 조짐을 보이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가 반짝 인기만 얻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정책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선 공급 주체 및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분양된 뉴스테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뉴스테이는 전용 59㎡의 임대료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00만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전용 44㎡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기 화성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 평균 보증금 2억9900만원, 월세 48만원으로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이 같은 임대료는 평균 중산층 소득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만2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 계층의 월 소득은 200만~400만원 선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56만원, 2인 가구는 266만원 정도인데 월세 100만원을 내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2인 가구는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스테이'가 차기 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낮춰 중산층만이 아닌 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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