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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신뢰 잃은 검찰, 박근혜·우병우 수사로 명예회복 가능할까

신뢰 잃은 검찰, 박근혜·우병우 수사로 명예회복 가능할까

이소연 기자입력 : 2017.03.03 16:03:10 | 수정 : 2017.03.04 13:17:23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자료를 3일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CJ·롯데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차 조사를 맡았던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입국했을 당시,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한국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31시간이나 허용했다는 지탄을 받았죠. 또 조사를 받으러 온 우 전 수석에게 공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는 검사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통화 내역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26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3일 뒤인 29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횡령·배임 등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우 전 수석은 검찰 고위층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를 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는 증언도 나왔죠. 피의자인 우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정보를 얻어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유독 권력 앞에서 무뎠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는 ‘권력의 시녀’ ‘견찰(犬察)’ ‘떡검’ 등의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지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구조 의혹’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체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해경을 수사할 경우, 청와대 측에서 ‘세월호 참사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넥슨 공짜 주식’ 의혹을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및 수사무마 청탁’으로 충격을 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에서 검찰은 꾸준히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여년 간 검찰에 몸을 담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앞선 관행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짙어집니다. 

여론은 “신뢰 잃은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모(46)씨는 “특검의 수사가 검찰로 이관되면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사는 신규 임용 시 이같은 검사선서문을 낭독합니다이제는 ‘공익의 수호자’라는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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