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만2000원”… 현실성 떨어지는 육아정책연구소 엉터리 조사

기사승인 2017-03-09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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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의 일관성 없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이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2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2016)를 통해 2016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만2000원, 연간 총액은 1조3809억원으로, 지난 2015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만7200원, 연간 총액 1조2051억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일관성 없는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다는 주장이다.

2015년 연구(‘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는 사교육비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구 활동 ▲통신교육 등을 갑자기 제외하더니, 2016년 연구도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결국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연구는 5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일관성이 없어 비교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2016년 연구에서는 매년 해오던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삭제하고,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발표해 마치 비용이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보여 줬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대다수 시민은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만2000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적어서 놀란다. 이렇게 비용이 적은 이유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 참여 영유아가 아닌 전체 영유아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가 비용을 많이 지급해도, 몇 명이 0원을 지출하면 평균은 급격히 내려간다. 따라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극단 치를 제외한 값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전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 추정 시 사교육 참여 영유아와 전체 영유아 기준을 따로 계산했다. 2015년의 경우, 참여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8200원이었고, 전체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7200원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일관성 없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통계청과 함께 올 8~10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공식 통계를 작성·발표할 것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교육걱정은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유아 사교육 범주에 포함 ▲반일제 이상 학원은 물론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문화센터 등 광범위한 유아 사교육 유형이 일관성 있게 포함 ▲조기교육이 영아 단계까지 퍼진 현실을 반영해 유아 사교육이 아닌 영유아 사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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