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기 대선, 복건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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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기 대선, 복건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기 대선, 복건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민규 기자입력 : 2017.03.19 22:35:57 | 수정 : 2017.03.21 14:15:5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는 5월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며, 대선 이후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의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무의 차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안은 차관 정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보면 정진엽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다. 정 장관은 2015년 8월 취임해 1년 7개월여가 지났는데 대선 직후 바로 교체된다면 2년여를 못 채우게 된다. 

정 장관이 교체되면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정책은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인 정책이지만 야당에서는 의료민영화와 연관지어 강하게 반대해온 사안 중 하나이다. 때문에 수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최소 수정, 아니면 정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의 경우에도 탄핵 이후 바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책 진행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은 높다. 복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 구축 및 저변확대를 우선순위로 꼽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해 올해 말이면 3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때문에 교체보다는 유지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관심사다. 

공단의 현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일단은 정부안이 발표됐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아쉬움을 은연중에 밝혀왔는데 새로 구성되는 정부가 담당 기관의 보고를 받고 명확히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상태는 더 심각하다. 우선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국정농단 연루로 구속수감 상태에서 사의를 표해 내부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기관장 선임이 시급하다. 하지만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며 정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돼 총리도 임명하기에 부담이 커졌다. 

때문에 한동안은 수장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큰 정책이나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현재 업무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김승택 신임원장이 취임했다. 지난 2월 손명세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 우려됐던 부분이 어수선한 시기에 새로운 원장이 임명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는데 이미 후임 원장이 지난 1월부터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기에 연금공단과는 달리 3월 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불투명하다. 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새 정부가 계속 김승택 원장과 함께 갈지 알 수가 없고, 취임 3개월여 만에 바꾸기도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새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성과를 인수받기 보다는 새로운 판을 짜는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해 표심을 잡으려 하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슈화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전에 만난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길게 계획을 잡아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처럼 정책의 변화는 예상돼 있고, 국민은 정책 변화에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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