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독 한진해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처리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조선해양업에 종사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어 한곳에는 추가지원을 하고, 다른 한곳에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 대변인은 “한진해운에 최순실씨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더더욱 정부당국은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현 경제당국이 금호타이어의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에 유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경제는 마인드이다. 정부당국이 공정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시장왜곡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이 유고돼 있는 탄핵정국에서 서두르며 강행하는 이유가 석연치 아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구조조정과 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제고를 통해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정의당도 정부의 금포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가 더해저 매각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5000여명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조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0일 브피핑을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인수절차가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5000여 노동자(광주·곡성·평택 3개 공장 정규직 3800명, 비정규직 1200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금호타이어노조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고용안정과 단체협약보장 그리고 국내공장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제시였다. 그러나 현재 금호타이어와 함께 인수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블스타는 고용안정기간을 겨우 2년으로 하고 있고 단체협약과 국내공장유지와 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조건과 관련 국내기업인 금호타이어에는 컨소시엄을 불허하고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만 허용함으로서 불공정 시비를 더함으로서 매각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정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추 수석대변인은 “50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이요 열악한 광주전남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체이기도 해서 핵심기술유출 등 국방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만약 중국브랜드가 된다면 현재의 브랜드가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해외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하고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따라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당장의 고용안정은 물론이요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과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수석대변은은 “정의당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하여 5000여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45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입장에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게도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매각절차를 진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