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금융위 등의 대우조선 지원 방안은 국민혈세 지원과 국책은행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메우면서 또 한번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적인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향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이 높은 집단은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으로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 등이 대우조선 지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국민을 우롱하는 첫사라고 비판했다.

또 한진해운 사태에는 민간기업이라는 등의 논리로 지원을 거부하고, 그 동안 관치하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보이기는 커녕 아주 불공정하고 형평성 없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서별관 결정으로 4조2000억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다시 금융위가 대우조선에 6조7000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번 대우조선의 추가 지원은 국민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우체국 등의 부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 금융권의 강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소원은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이용해 대우조선의 지원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다음 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