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올해 결제한도·확률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시킨다”

기사승인 2017-04-06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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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올해 결제한도·확률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시킨다”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신철 회장 연임 체제 아래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다“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가 그 동안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주목해온 이슈로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 있다.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고 개별 사업자의 성장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과 투자의 선순화 구조 왜곡 등의 문제로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협회는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했다. 현재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협회는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향후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차기 개최지 선정 작업을 통해 부산 개최가 최종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강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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