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법 위반 사례 발견… 최대 10억 과징금 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17-04-26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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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훈 기자]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정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항공법 위반 사례 두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항공은 정비부실로 최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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