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통령에 바란다②] ‘재난적 의료비’를 아시나요?

“나는 돈이 없어 암치료를 포기했다”

송병기 기자입력 : 2017.05.02 04:01:00 | 수정 : 2017.07.10 15:39:07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 두 번째

[편집자주] ‘아파도 서럽지 않고,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환자들의 간단 명료하지만, 가장 필요한 소망입니다. 쿠키뉴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연재는 쿠키건강TV ‘이슈체크’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폐암 4기 환자 K(64·남)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항암치료로 인해 각종 부작용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값비싼 치료비와 경제적 고통이라는 것이다. 의사는 좋은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를 적용해 온전히 환자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달에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살자고, 나 치료하자고 이정도 돈을 내고 치료를 받자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죠.” 김씨가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다.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했다는 김씨는 “나는 가장이다. 아프다는 이유로 나의 아내와 딸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김씨는 “한국의 암 치료현실은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씨처럼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비로 인해 빛에 내몰리거나 경제적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 등에서는 ‘더 이상 돈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푸어(의료극빈자, Medical poor)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치료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3년8월부터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2013년 8월부터 4550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974건 579억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원이 지원됐. 지난해의 경우 11개월 간 의료급여 차상위자 4794건 115억원, 중위소득 80% 이하자 7489건 223억원, 중위소득 80~120% 이하자 606건 46억원 등이 지원돼, 지원 금액의 58%가 중위소득 80% 이하자에게 돌아갔다. 항암치료, 암 수술과 치료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590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여욀 예정이었으나, 해당 중증지로한 환자들의 호응이 좋고 환자단체 등에서 기간연장을 요구해 2016년까지 1년 더 연장됐다. 그리고 환자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회가 현재 제도화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이다. 지난 2014년 84.6%였던 보장률이 2015년 85.7%, 2016년 86.7%로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원마련과 관련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까지는 정부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반반씩 부담토록 했다. 2013년 처음 시작할 때는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 규모였다. 2016년에는 각각 275억원씩, 총 55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각각 177억5100만원씩, 총 355억200만원으로 더 줄어, 건강보험공단이 170억원을 보태 총 525억2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기종 대표는 “4대 중증질환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어떤 병이든, 가계 부담이 큰 질병이면 모두 지원해야 한다. 진료비 때문에 계층이 하락하거나 집을 파는 재난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면, 재난적 의료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방송 출연: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승연 아나운서
영상편집: 고성덕·권태솔 PD
영상촬영: 고영준 촬영감독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관련태그
메디컬푸어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