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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보건의료정책②]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대통령 “아이를 키우는 것 국가의 책임”, 양육 환경 개선

송병기 기자입력 : 2017.05.10 12:58:01 | 수정 : 2018.01.11 11:27:28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편집자 주]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민생·복지·교육 등 관련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 복지,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출산과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화 정책 저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적극적인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육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을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새 정부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과 소득, 서비스 지원사업 장려 등 집중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적용 ▲비정규적 OECD 수준 절반 감축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임대주책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세부 공약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동 수당’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출산율 제고와 효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예측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용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를 국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물어민주당 홈페이지

특히 저출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국가가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와 관련 ‘육아휴직’을 현재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등이 제시됐다.

또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통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제도(연간 90일)를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심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수준까지 확대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인 출산 지원과 관련해 새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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