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대기업 조사·시장분석 강화…기업집단국 만들겠다”

기사승인 2017-05-18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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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대기업 조사·시장분석 강화…기업집단국 만들겠다”[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고 경제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공정위 조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했으나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다만 김 내정자는 조사국을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국 조직으로 공식화했으나 구체적인 기능과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김 내정자는 “기업집단국의 경우 경제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 등과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3의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내정자는 또 “공정위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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