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좀더 지켜보자”

기사승인 2017-05-25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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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좀더 지켜보자”[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좀 더 지켜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미뤘다.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을 돕겠다고 나서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줄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할 때 금리를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5일 오전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으로 동결했다. 이날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추가 완화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 물가 고려할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 회복세가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러 경제 건을 고려할 때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발언 유효 한가

한-미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 미 장기 금리는 트럼프 정책 확장기대가 낮아졌고 국내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미 금리인상에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에 따른 자본유출도 고려하지만 전반적인 국내 경제 리스크를 감안해 정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지표를 통화정책에 적용할 것인가

고용상황도 금리결정 요소다.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할 뿐이지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고용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은도 고용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CD 91일물과의 장기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

올해 장기 금리는 올랐는데 CD금리(유통수익률)는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다. 단기채권 시장에서 양호한 수급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단기 금리를 매수하는 MMF(머니마켓펀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가 꾸준히 증가했고 외국인 자금도 확대됐다. 3개월물 은행채 등 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사실상 CD금리 뿐만 아니라 3개월물 은행채 등 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3bp정도로 과거 평균에 비교해 볼 때 15bp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내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산에 따른 수출구조다. 성장세는 앞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 불확실성이 상당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대외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용하겠지만 여건 상 7월 전망치는 상향조정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원회나 한은이 다르지 않다.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도 예년에 비춰보면 여전히 높다. 하지만 감독당국 노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증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게 답일 수 있다. 즉 채무부담 상황 능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해야 통화정책에 부담이 덜 되나

특정할 수 없다. 관련 연구가 있는데 결론은 각 나라마다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실물경제나 통화정책에 주는 부담은 떨칠 수 없다.

물가 전망은

올해 물가는 2%에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통화정책에 영향 줄까연준이 보유자산을 줄이면 그 충격은

시장은 미국이 6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6월이냐 9월이냐는 실질적으로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시장도 그에 따른 예상을 기초로 반영되고 있다.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면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자산을 줄여서 나타난 영향을 피할 순 없지만 부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임금상승률 어떻게 전망하나

명목 임금 상승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경기 회복세가 커지고 정부가 고용 친화적 정책을 편다는 걸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있나…성과연봉제 종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 고용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안을 추진하겠다.

노사의견 불일치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앙은행 사회적 책무와 조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성과중심 급여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정부 정책 방향과 예산, 직원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한은 조직과 직무 특성에 맞는 급여체계를 확립하겠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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