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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다

문대찬 기자입력 : 2017.06.19 19:16:26 | 수정 : 2017.06.19 19:16:31

연합뉴스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심문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선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형량을 밝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이달 28일과 30일 이틀에 나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피고인이 4명인 관계로 하루에 신문을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20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사건 심리도 27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 사건이 같은 사안인 만큼 이들 7명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잡을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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