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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전화 요금 할인 확대 등 추진… 기본료 폐지는 글쎄

미래부, 휴대전화 요금 할인 확대 등 추진… 기본료 폐지는 글쎄

문대찬 기자입력 : 2017.06.19 19:57:17 | 수정 : 2017.06.19 19:57:18

쿠키뉴스 DB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와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에서 장기에 걸친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애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평가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는 이날 보고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통사의 반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미래부의 안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통신사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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