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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의 제약사 압수수색 논란 왜?

제약업계에 칼 빼든 검찰, 무엇을 자르려나

조민규 기자입력 : 2017.06.28 00:05:00 | 수정 : 2017.06.27 19:08:2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에 제약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올해 초 검찰은 국내 제약계를 향해 장도를 꺼내들었다. L사와 H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관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제약계의 원로이자 상징성을 가진 85년 전통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 타깃이 됐다. 1949년 동아제약으로 이름을 바꾼 뒤 68년 만에 가장 큰 위기다.

그동안 제약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법 리베이트였다. 규모나 명성과 상관없고, 어떤 회사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도를 넘는 일탈은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는 결국 제약업계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온 동아제약의 한 세기 가까운 명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는지 2주간 동아제약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은 일각에서 과잉수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계 비전문가인 검찰로서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기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텐데 비전문가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단시간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제약사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논란은 이해가 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제약사로서는 방어적 태도만 취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27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검찰소환으로 이어졌다. 혐의도 횡령까지 추가됐다. 10여 년 동안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의 조사 결과는 향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사운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점은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보이다. 

앞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태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과징금과 급여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동아ST가 포함돼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이 확정될 경우 인증이 삭제될 수 있어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계는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리베이트가 개별 회사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워져 일탈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해 업계차원의 단호한 처분이 필요해졌다. 그래야 “안 걸리면 괜찮아”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접을 수 있을 것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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