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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들려오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직능 아닌 국민건강 챙겨줄 복수차관 필요

조민규 기자입력 : 2017.07.07 00:02:00 | 수정 : 2017.07.06 17:50:3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를 복수 차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의 차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재정경제, 외교통상, 행정자치,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논란은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메르스 당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시 복수차관제 도입이 불거졌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는데 보건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고 세부 살림을 챙기기에는 차관 1명으로는 업무가 가중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어 이전보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 일부를 중심으로 복수차관제를 해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으로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만 장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예산만 봤을 때 보건의료보다 복지 분야의 예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점 사업이 복지에 있는데 보건의료만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행보도 있다. 정부차원의 조직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역시 포함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인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 야당인사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한의계 등 일부 직능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만 들어줄 차관제 도입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펼치고,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 2의 메르스 사태 등이 생길 경우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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