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인권 수준 낮게 평가되는 원인”

기사승인 2017-07-13 15:29:57
- + 인쇄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인권 수준 낮게 평가되는 원인”[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한 칼럼을 통해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 모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