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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민생현안 ‘첩첩산중’…다시 불붙은 ‘개헌론’

민생현안 ‘첩첩산중’…다시 불붙은 ‘개헌론’

조미르 기자입력 : 2017.07.18 18:09:15 | 수정 : 2017.07.18 18:09:23

사진=연합뉴스 DB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국회 개헌론이 또 한 번 불붙었습니다.

지난 1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들이 ‘제69주년 제헌절’ 맞아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하고 개헌안을 내년 3월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 의장은 내년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헌안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국무총리에게는 나머지 내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를 둘러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임명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했지만,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관리 일원화(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및 소방청·해양경찰청의 독립을 놓고도 살얼음판을 걷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개헌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헌 합의’를 이룬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갈등 국회’에서 개헌안에 의원 절반을 채울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성급하게 개헌론을 꺼내기보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10.6%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6만9000명으로 6개월째 100만명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8%으로 최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일자리, 양극화 등 중대 과제들을 심의해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합니다. 개헌 논의에 주요 현안이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개헌 논의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형식적인 개헌론을 꺼내기보다 국민 앞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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