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란, 을과 을의 밥그릇 싸움 되나

최저임금 논란, 을과 을의 밥그릇 싸움 되나

구현화 기자입력 : 2017.07.25 05:00:00 | 수정 : 2017.07.24 17:18:47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마자 전 업계에서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올라가면 수익성 악화가 뻔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렇게 아우성을 칠 만큼 높은 수준일까.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은 미국(8145원),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민총소득(GNI)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따지면 주요 20여개 나라 가운데 상위권인 5위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 선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한계자영업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27.4%)이 평균치의 2배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84만인데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가 110만이다. 자영업 과포화 문제가 더 심화했다. 퇴직이 50대 수준으로 빠르고 평생고용이 어려운 이 사회에서 자영업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됐다.

편의점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본사 브랜드를 빌려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심산이다. 그런데 본사의 수익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점포가 늘면서 수익성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임대료는 매해 올라간다. 여기에 알바생 임금까지 더 줘야 한다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에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자기 임금을 자영업에서 충당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알바생과 임금을 두고 겨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알바생이 가져가지 않는 나머지 비용이 자신의 임금이 되다 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누군가에게는 '갑'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도 불거지고 있는 계약서 없는 계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불법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어려움을 고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비록 이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비, 늘어나는 임대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기자는 지금도 불법, 편법고용이 점차 늘어나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영세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다. 한계자영업도 있지만 당장 한계고용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다른 OECD국가의 5.5% 수준보다 높다. 어찌 보면 이번 조치는 한계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정치권의 '시그널'이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작아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빈부격차가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경제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비를 줄이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당장 아래를 착취하는 데만 임시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 위의 어떤 구조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kuh@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