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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차관자리 늘리는 복수차관제가 아닌 보건과 복지 전문정책 펼칠 수 있어야

조민규 기자입력 : 2017.10.31 13:39:43 | 수정 : 2017.10.31 13:39:5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빠져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제외돼 도입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앞서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요구는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메르스 당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시 복수차관제 도입이 불거졌다.

2010년 4월에는 사회복지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정책 1차관과 보건의료정책 2차관을 두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6개 직능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선진 외국들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복수 차관제’를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당시 민주당)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을 높였지만 결국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복수차관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1장관, 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송파갑,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토록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임식에서 “복지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 중 으뜸으로 중요하다”며 “복수차관제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고,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령수와 예산이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한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제대로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단순한 행정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건의료 가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논의의 장을 통해 1차관과 2차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다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차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단순히 차관 자리를 늘리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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