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정치권은 관련 법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27일 오전 서울 반포구 한강 세빛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계인사를 비롯해 각 금융기관장과 주주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출범을 위해 2년간 많은 준비를 한 거 같다”며 “국회에서 법을 늦게 통과시킨다고 (직원들이) 더 고생한 건 아닌가 싶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카카오(10%)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은산분리 완화는 증자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진전이 없다.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특례법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카카오뱅크가 한강에서 출범한다고 했을 때 강물을 따라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려는 의도로도 보였고, 능력과 제도를 뒷받침해주지 못한 정부와 국회에 항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며 “다수 논쟁이 있겠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입법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가격을 낮춰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며 “은행에도 새로운 경쟁체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와 담보물 잡아서 예대마진으로 전당포식 영업을 해온 기존 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핀테크 산업도 마찬가지다”며 “정치가가 할 일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국회에 남아있는 숙제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관영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국회 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도 “카카오뱅크 출범은 새로운 은행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금융보안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다. 관련 전문 인력도 배출되고 인력도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변화 속도 느렸던 기존 은행들의 변화도 촉진될 거라 기대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필요한 역할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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