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빚 굴레서 벗어나는 것 목표…최고금리 24%인하 신속추진"

기사승인 2017-07-31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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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 주축이 될 5대 원칙과 6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방안과 함께 새정부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자금공급 위주 정책을 점검키로 했다.

저금리 자금지원 등 임시방편식이 아닌 고용과 연계해 자활 및 재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정부만 의존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이밖에 타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주거·보건·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체 발생 시 채무자와 채권자 책임을 균형있게 들여다보고 채무조정시에도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서민금융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실천할 6가지 과제도 언급했다.

우선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서민자금 공급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늘리고,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종합한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중, 저신용자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대출모집 활동과 대부광고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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