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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北 미사일 발사’ 8월 위기설…여야 협치는 언제쯤?

‘北 미사일 발사’ 8월 위기설…여야 협치는 언제쯤?

조미르 기자입력 : 2017.08.01 17:14:52 | 수정 : 2017.08.01 17:18:02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가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국민의 불안감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1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대응 방안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4월에도 이미 한차례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4월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집결시키고 전략자원을 총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만이 국회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으로 불립니다.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발표했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야권은 베를린 구상에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31일 “ICBM 추가 발사로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의 불안감도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이다.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것도 벌써 일곱 번째”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 구걸을 중단하고,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화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죠.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8월 위기설이란 북한이 레드라인의 임계점을 넘어 한·미가 무력대응에 나서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월 위기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위기설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도, 위협을 느끼지도 않는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죠.

온라인상에서는 정치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내부갈등만 겪고 있으니 한심하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남남갈등만은 막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목소리로 북한 도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 대신 정치권의 협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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