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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력한 한방 날린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대와 우려

강력한 한방 날린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대와 우려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8.04 05:00:00 | 수정 : 2017.08.03 17:21:33


[쿠키뉴스=이연진기자] 문재인 정부가 두번째 발표한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강력했고, 광범위했으며 예상치 못한 시점의 깜짝 발표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표인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크게 공존하고 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3중 규제'라는 쇠사슬에 묶여 버린 서울 강남·북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단 6.19 대책 이후에도 뜨거웠던 열기는 확 식은듯 하다. 집값 상승세는 멈췄고 부동산 시장을 오가던 발길도 뚝 끊겼다.

이처럼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득을 꼽으라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진정되고, 투기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더이상 기를 펴지 못할 전망이다. 또 규제의 범위와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촘촘해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분명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건은 그 기간이 얼마동안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압적인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수요자들은 그간 반복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미 학습효과를 경험했다.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를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 자산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인위적인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려스러운 점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LTV·DTI 강화 등 대출규제 방안은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 등 일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또 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초기자금이 없는 수요층들의 경우 매도 후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점도 악성 대출이나 깡통주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실을 없애고 득만 취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보안돼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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