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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정책은 정부가, 부담은 건보공단이 떠안아”

차상위 의료비 지원 사업비 2504억, 건보공단이 9년 동안 부담

김양균 기자입력 : 2017.08.16 12:58:06 | 수정 : 2017.08.16 12:58:11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년간 정부의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 2504억 원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정부가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를 대신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9만3000여명이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조6539억 원. 그러나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원한 돈은 1조4천37억 원이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건보공단이 떠안았다.

김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은 정부가 펼치고 부담은 건보공단이 진 이유는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을 펼친 탓”이라며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건보재정 부담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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