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재차 촉구

기사승인 2017-08-20 1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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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재차 촉구

[쿠키뉴스=윤민섭 기자]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정치편향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정치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대변인 또한 지난 19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재판관으로서는 자격미달인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의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20일 오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알박기’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헌법적 양심이 있다면 너무도 뻔한 ‘코드 인사’를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청와대 측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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