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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연대보증 폐지·40조 정책금융 공급…일자리 창출 방점

조계원 기자입력 : 2017.08.25 16:12:24 | 수정 : 2017.08.25 18:33:19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개선하고,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 분야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의 계획을 보면 생산적 금융 달성을 위해 먼저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기반이 강화된다. 이는 은행의 자금 공급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유도해 생산적 금융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연대보증제도 역시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가 추진된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최대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의 보수적 영업관행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같이 규제개선 및 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는 동시에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란 카드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3가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원)‧중소(3→5억원)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며,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또 공공부문은 8월말까지, 민간부문은 연말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 추진된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도 계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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