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예산] 신재생에너지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7-08-29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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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훈 기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 증가한 436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도 힘쓰다. 실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했다.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출 저변 확충에 올해 106억원에서 7억원 인상된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재·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도 올해 88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를 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349억원을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창업팀을 확대 선발하는 등 성장 지원에도 올해 20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는 우수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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