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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엇을 위한 담배 증세인가

무엇을 위한 담배 증세인가

조현우 기자입력 : 2017.08.30 05:00:00 | 수정 : 2017.08.29 15:47:3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와 금액에 대한 조율이 미뤄진 것뿐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가격인상과 유지를 정당화했다. 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해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엉뚱하게도 세수 공백을 내세웠다. 마치 담배와 국민건강은 연관이 없다는 듯한 행보다.

물론 궐련형 담배의 유해성 차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건강이 중요한 만큼 유해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수 인상을 보류하자는 의견은 묵살당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소세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만장일치로 개소새 인상에 합의했던 22일 조세조정소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 4300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528원과 지방교육세 23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 개별소비세 126, 폐기물부담금 24.4, 부가가치세 391원 등 1739원 수준이다.

일반 연초에 매겨지는 세금은 3347원으로 두 배에 가깝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4배 가까운 594원이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증세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립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 개소세 즉각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시기를 조율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즉각인상을 반대했다.

초점은 국민건강증진보다 세수확보에 맞춰져 있다. 시기에 차이는 있을 뿐 인상에 대한 합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김 부총리는 “(전자담배로 인한)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즉각인상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자담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가 됐을 경우 차액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246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상론이 불거지면서 제조업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이코스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앞서 제조원가와 관세부담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업계에서는 4300원인 히츠의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각에서 조세형평성을 언급하며 개소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조세형평성이라면 일반 연초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방향에 맞다.

이미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의는 빛이 바랬다. 정부에 있어 담배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해악이 아닌 중요한 세수확보원이다.

담배 세금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 단어가 문득 낯설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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