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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지나친 시장개입 화를 부른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지나친 시장개입 화를 부른다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8.31 05:00:00 | 수정 : 2017.08.30 17:35:1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시장을 작심한듯 겨냥해 연달아 규제 폭탄을 쏟아내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정부는 또 다른 추가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출범 후 100일이 겨우 넘어가는 시점에서 빈도가 잦고, 경착률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섣부른 정부의 대책이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주머니 속에 더 큰 대책을 넣어뒀다"며 후속타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두차례 대책을 내놨고, 조만간 주거복지로드맵, 가계부채 대책 등 추가 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대책이 다음달 쯤 발표되면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총 4번이 나오는 셈이다.

'8월 가계부채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한도를 더 줄여 실수요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DSR 도입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다. DSR은 대출자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지표로 신용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차 할부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은 가구일수록 앞으로 은행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하기 위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미친 전·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한 고가 전·월세 억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어 로드맵에 어떤 규제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조치가 또 임박해 오면서 시장과 업계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공급 확대가 받쳐주지 않는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시장과열로 판단해 고강도로 규제한다면 향후 부작용만 가져올 공산이 크다.

또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핵심은 공급대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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