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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전술핵 배치’ 누구 말 믿어야 하나…송영무·靑 발언 오락가락

‘전술핵 배치’ 누구 말 믿어야 하나…송영무·靑 발언 오락가락

정진용 기자입력 : 2017.09.01 13:48:20 | 수정 : 2017.09.01 13:48:3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가 안보 정책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만 가중되는 상황이죠.

송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한국 내) 야당이나 보수층에서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술핵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과 확장억제 전략적 자산의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무기 재반입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한반도 내 안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죠.

송 장관의 발언은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과의 공식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전술핵 배치는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외교 이슈이기도 하죠. 외교부와 국방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31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 장관 발언에 대해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비핵화 추진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정부는 전술핵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송 장관이 외교 노선에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THAAD·고고미사일방어체계) 4기 발사대 임시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정 배치를 위한 수순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군 수장인 송 장관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락가락'한 답변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지난 7월31일 국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 출석해 처음에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사드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치 철회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 그 뒤 송 장관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일부 의원들은 송 장관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다 못한 여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이 나서 송 장관을 상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도 했죠.

한반도의 현재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만인 29일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기도 했죠. 북한이 북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부, 청와대, 외교부는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보다 외교 정책에 통일된 입장을 밝혀 국민에게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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