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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대석-김종대 의원] 장병 기본권 보호 담은 ‘군대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대표하는 ‘국방 전문가’… 국방 개혁 앞장서겠다

김연주 기자입력 : 2017.09.04 10:10:56 | 수정 : 2017.09.04 11:25:16

 

[쿠키뉴스=김연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29일 군대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군대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근본적 해결 차원으로 나가는 중간단계일 뿐, 결국 군인의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대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국방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1987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계엄군으로 출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군에 감돌았다. 그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가를 움직이는 군대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당시 군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안보논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가야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 때 국방 전문가의 길을 결심했고, 지금껏 그 길을 걷고 있다.

 -공관병 문제 등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인데, 군이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군 조직 내에서는 무엇보다 상하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다. 상하가 같은 욕망을 가진 군대가 필승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상하부동욕자(上下不同欲者)의 상황이다. 상하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교는 진급할 생각만 하고, 부사관은 연금 탈 생각만 하고, 사병은 휴가 갈 생각만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장교식당, 병사식당이 나눠져 있다. 이발소, 목욕탕도 그렇다. 장교와 병사가 같은 식당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으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일 아닌가. 서로 등을 밀어줄 수도 있고 말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싹트고 서로 신뢰할 발판이 생기는 거다. 이럴 때 군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은.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의 포위심성을 관리해야 한다. 포위심성이란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도와 행태가 항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도입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곳곳에서 신무기를 도입,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온다.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성적 상태에서 북한의 포위심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략을 짜야한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대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 국방 개혁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국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대 의원>

-1956년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14~16)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디앤디포커스, 디펜스21 편집장

-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정의당 원내대변인, 외교안보본부장

rkyj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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