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쇄신에 나선다. 먼저 금융당국에 대한 쇄신이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권의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금융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금융권의 쇄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한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13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혁신위는 금융당국 개선 권고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먼저 철저히 혁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권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를 통해 영업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연체가산금리의 경우 현재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따라 연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실손보험료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인하가 유도된다.

금융위는 7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도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하는 별도조직이 마련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금융의 신뢰도를 대폭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가계대출에 쏠린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자본규제 방안도 12월까지 마련된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기업 성장(Scale-up) 지원,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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