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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활동으로 ‘좌편향’ 평가, 바람직하지 않아”

정진용 기자입력 : 2017.09.12 13:51:16 | 수정 : 2017.09.12 13:51:2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활동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좌편향됐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판사로서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 했지 편향성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을 진보와 보수 또는 좌우라는 잣대로 성향을 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념적 잣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대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사들끼리 모여 법원에 대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두고도 "국제인권 기준과 규범에 대해 판사들이 연구하는 단체"라며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갖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우리법연구회를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해왔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를 배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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