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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과 키코사태 외면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과 키코사태 외면

조계원 기자입력 : 2017.09.23 05:00:00 | 수정 : 2017.09.23 07:51:15

올해 8월 말 현재 국내 실업자는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48만4000명에 달한다. 이러한 지표는 국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불안한 고용시장은 과도한 교육비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국내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더 이상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창업기업 육성에 힘을 싫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무너지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9년이 지났지만 키코사태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끝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과정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이다.

키코사태는 환헤지 상품으로 알려진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수조원대의 피해를 본 사건이다. 피해기업이 784개사에 달하며,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3조2000억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20조원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시 키코피해를 통해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키코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에 반짝할 뿐 키코피해 기업들의 폐업과 도산·부도 등을 막지 못 했다. 심지어 키코피해 기업들의 대책 논의를 위해 제공되던 사무실마저 회수됐다.

키코피해 기업 한 관계자는 “키코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며 비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게 최근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키코사태를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키코판매 은행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이미 한번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의 수사결과는 존중되야 한다. 다만 키코피해 기업들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이 수수료 문제를 두고 피해 기업들을 속이거나 비대칭정보를 통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다는 정황증거들이 들어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키코피해 기업들을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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