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논란, 10월 건정심서 한·양방 동시 개선 진행?

기사승인 2017-09-23 13:29:21

한의사협회, “정부와 협의체 구성해 현안 논의”…김필건 회장 단식 중단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문제가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일단락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양방에만 혜택을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며 단식에 돌입했던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22일 오전 단식중인 김필건 회장을 찾아 “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잘못되시면 안되지 않느냐”며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고 한의사협회 측은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권 차관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와 관련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노인외래정액제의 한·양방 동시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차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외에)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말하고 다시 한 번 김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금일 단식 해제를 당부했다고 한의사협회가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뿐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집권 여당의 요구와 복지부의 수용으로 한·양방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22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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