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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병원가게 해 주세요”

시민 18만여명, 어린이 완전 100만원 상한제 시행 동의 서명

오준엽 기자입력 : 2017.09.26 12:54:08 | 수정 : 2017.09.26 13:02:43


어린이들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18만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병원이 100% 국가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지난 2016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전국의 18만4000여명이 연대의 뜻에 공감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적어도 아이들의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정부의 보장성강화계획을 환영하지만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추는 등의 계획은 연대와 국민들의 염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김종명 연대 정책팀장은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 분야의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비급여의 전면 개편과 건강보험 편입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갖는 예비급여형태”라고 말했다.

예비급여비용의 50~90%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련의 예비급여 본인부담액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중증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어 1년에 5600만원을 부담하는 3세 소아 가정의 사례를 들며“문재인 케어가 도입돼도 연간 4000만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돼도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는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인 할아버지 아래 피부양자로 분류돼 있지만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지원울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들을 책임져야하냐”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연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항목에 포함시켜 가계부담의 절대치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비로 제한된 보장범위를 18세 미만 입원ㆍ외래ㆍ약제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건호 공동대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추가 재원은 21조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1.5%인 3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연대와 함께 자리해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완전 100만원 상한제는 꼭 이뤄져야할 문제”라며 “어린이 병원비의 국가책임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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