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난맥상에 대한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부정 채용과 관련된 진웅섭 전 원장과 서태종 수석 부위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 등 관련자들과 청탁자로 알려진 N금융지주 회장 김모씨와 S은행 부행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금융당국의 적폐를 이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적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분야의 1순위 금융 적폐대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나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금융개혁이라면서 시장과 금융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직도 접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혁명적 혁신만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것이고, 두 기관을 금융적폐 청산의 우선순위 기관으로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금감원의 채용비리나 엉터리 감독과 제재에서 보듯이, 조직의 무능력, 무책임은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에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권력에 밀착하고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기회주의 처신이 감독기관이라는 역할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관료보다 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군림해 오고 있다. 특히, 무능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진웅섭 전 원장 시절에 금감원이 더욱 무능하고 무기력한 조직으로 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지만, 이런 상태가 지금의 최흥식 원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청와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청와대의 금융 능력도 무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금감원의 금융적폐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진 못하는 데에는 청와대의 무능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부가 바뀌고, 새 원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인물이나 새 혁신을 추구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외부의 힘으로 혁신이 추진되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할 뿐이다.

금융당국이 개혁한다면서 만든 위원회가 관변, 과거 인물 그대로 구성하는 등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과연 이 집단이 희망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조직의 적폐에 대한 혁신이 이렇게도 시급한 상황에서도, 쇼하는 정도의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TF팀 구성이나 금융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면서 금융회사를 위한 권익 보호관 신설을 정책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청와대의 금융분야 인사가 기대 이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