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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80.9%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해야”

국민 80.9%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해야”

심유철 기자입력 : 2017.09.26 15:20:00 | 수정 : 2017.09.26 15:21:05

국민 80.9%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쿠키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조사·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0.9%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 14.6%, ‘잘 모르겠다’ 4.4%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 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의 86.5%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50대 83.2%, 40대 82.2%, 19~29세 81.2%, 60세 이상 7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82.9%, 국민의당 78.5%, 바른정당 77.6%, 무당층 77.2%, 정의당 61.5%, 기타정당 59.9%였다. 

지역별로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자 중 85.9% 찬성했다. 광주·전라 84.4%, 경기·인천 83.1%, 서울 78.8%, 부산·울산·경남 78%, 강원·제주 76.7%, 대전·세종·충청 76.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38%+휴대전화6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2만9812명, 응답률 3.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7년 8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그래픽=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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