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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한국, 4차 산업혁명 ‘점프’ 위해선 제때 대비해야”

변재일 의원, 국회 국정운영고위과정서 ‘변혁’ 위한 제언 전해

김양균 기자입력 : 2017.09.28 17:58:45 | 수정 : 2017.09.29 07:11:42

사진=박효상 기자


세상이 변하고 있다.” 28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연사로 나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변 의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지난 4년 만에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 없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어려운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제주체, 즉 정부, 기업, 국민, 언론 등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게 변 의원의 분석이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과거 한국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상징되는 제3차 정보화산업 혁명을 단기간 내 IT 강국에 올라섰다정보화 혁명에 주목한 한국을 전 세계가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문명사적 변화를 먼저 느끼고 앞서 가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할 때, 수학 채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자본과 노동의 개입이 없어도 이익이 추구된다는 견해다. 구글 및 아마존 등 선발주자나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을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제때, 빨리 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독일은 인더스트리4.0을 주창하고,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적극 도입하면서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다포스포럼에서는 새로운 ICT 기반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창조적 파괴, 즉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변 의원의 분석은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수년째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 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고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새롭게 변하는데 교육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파괴를 바탕으로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변화하지 못한다. 아직 우리사회가 변혁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일자리가 줄고 불평등화가 생기는 등 여러 역작용을 우려해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변 의원은 강연 내내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 결론은 명료했다. “4차 및 5차 산업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에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 변 의원은 생로병사와 직결된 바이오 분야, 온라인 교육, 지식집약 및 레저 산업,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 비중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에 한참 뒤쳐져 있다. 변 의원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앨빈 토플러를 인용했다. “속도에 따라잡는 자만이 살아남고, 정부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유연해질 때만 4차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

변 의원은 독일과 일본,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도 예사롭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조업 강국에서 플랫폼 사업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우리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변 의원의 지적은 4차 산업혁명 도약과 대비를 위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변 의원은 “3차 산업혁명의 성공 경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술’”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 고용 안전망 확충, 사회 안전망 확충, 창의적 교육이 함께 이뤄질 때, 4차 산업혁명의 톱니바퀴가 굴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소득 주도 중심의 한국 사회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식은 여전하다. 너무 많은 규제나 관료주의에 물든 정부 부처, 국회 등 되레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변의원은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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