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북녘으로 향하는 문이 다시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 역시 공단을 폐쇄, 한국 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가동중단 직전 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있었다. 해당 기업에 고용됐던 북측 근로자 5만3000명과 남측 근로자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공단의 규모 확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개설에 힘을 실었다. 조 장관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개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 8월31일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부용역 과제를 공모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법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단 재개를 염두, 북한과의 시행세칙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북한과의 경협은 요원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여·야 대표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대북 특사 제안에 “현시점에서는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당장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국제 기조인 대북 압박을 택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또한 공단 재개를 어렵게 한다. 지난달 11일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북한의 의류·섬유 제품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58%는 섬유업체다. 향후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생산 제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입주 업체 124곳 중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를 대상으로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25개사의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폭락했다.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입주 업체 등에 4838억을 피해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확인한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금액은 총 7086억이다. 나머지 2248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남측 근로자들도 공단 폐쇄 후 6개월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을 뿐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추석 전에는 추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 믿었는데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입주했던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남은 피해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공단 재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다”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재왕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홍보부장은 “문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공단 폐쇄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힘이 많이 든다. 개성 땅을 다시 밟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