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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정무위] 재벌·금융개혁 첫단추

김태구 기자입력 : 2017.10.07 05:00:00 | 수정 : 2017.10.08 09:18:2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올해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휴일 포함)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인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국감 대상은 6개 국가기관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총 44개 기관이다. 국정 운영 전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주요 이슈를 국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정무회 국감은 재벌개혁 및 적폐 청산과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관 증인이 237명으로 전년보다 19명 줄었으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54명(증인 38명)으로 지난해(16명)에 비해 38명 늘어났다. 일반증인이 3배이상 늘어난 만큼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채용 등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채용비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을 포함해 13명의 임원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국감에서는 채용을 포함한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감사에서는 14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 8.2부동산대책,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 선임 관련 관치금융, 최순실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고강도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은행의 대출 행태에 대한 점검과 서민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국감 주요 증인으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내부 인사 및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관련),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법인지급결제),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관련 문제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인터넷은행 운영 관련 문제) 등이다. 특히 윤호영 케이뱅크 대표를 불러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따진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 등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당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생리대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가 채택했다. 또한 라면값 담합과 관련해 함영준 오뚜기 회장도 증인으로 세운다.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GM대우와 관련해 회사의 주주감사 방해, 산은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 카허카젬 한국GM 대표가 국감 증언대에 오른다. 또한 GM주주감사권 행사시 담당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밖에 이경섭 농협은행장(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 이대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부동산PF), 장동현 SK 사장(GJ헬로비전 인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국감 주요 일정은 16일 금융위, 17일 금융원, 19일 공정회, 23일 산업·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24일에는 지난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현지시찰이 있다. 27일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해양보증보험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0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31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공정위, 권익위, 국가보훈처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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